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가

국가의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비롯한 사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재정축소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제도를 확대하려면 국민연금제도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됨. 즉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소득 대체율을 줄일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정부가 금융투자가 보다 자유로운 사적연금을 확대시키려는 또 다른 목적은 퇴직소득을 위한 기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자본시장을 부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적인 적립 연기금의 증가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수단이고 민영화 자산에 대한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금으로 일구어 놓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게 되는데, 덩치가 큰 공공부문을 인수하는데 연기금은 적당한 인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불안을 가속화 시킬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기금의 주식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불안전한 퇴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