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에 대한 고찰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퇴직 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는 능력과 상관없이 귀속적 지위인 연령만을 고용 및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은 차별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나 기존에 유지되어 온 일종의 기업 내 rule을 일순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고령자 노동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 대안으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에 대해 일정금을 지원하는 고령자임금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그림2]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노동수요의 변화를 대체효과와 산출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기업부담 임금수준 하락시 노동
수요의 대체효과와 산출량효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곧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노동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임금)의 감소(W↓)로 이어진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의 감소로 인해 기업은 상대가격 및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자본수요를 줄이고, 노동수요를 늘이는 방향으로 생산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