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해서

(1) 어떠한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2) 법인이란 무엇인가

① ‘법률효과의 통일점’ 또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귀속점’이 되는 것
즉,“인간개인이 없는 곳에 마치 그것이 있는 것 처럼 권리의무를 귀속시켜 법률관계를 처리하 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개념”

② 위 정의의 실질적의의 - 책임재산의 분별
단체에 제공된 재산이 단체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적책임재산이 되고,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로 부터의 변제책임을 면한다.

(3) 과연 법인격의 속성으로써 설명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

ⓐ 위의 ①로 부터(법인격의 최소한의 속성)
·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된다.
· 법인명의로 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받는다.
* 채무명의: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