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물품매매

(3) 개정 국제사법의 입장(명시의 지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자치의 원칙 채용-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25조).

① 준거법지정행위 자체의 유효성 여부
·제1설: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다수 국가의 입장) - 부합계약 등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제2설: 일단은 당사자에 의해서 지정된 법에 따른다(독일의 민법시행령 27조 4항, 스위스 국제사법 116조 2항) - 유효성의 요건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하여, 국제적 판결의 조화를 꾀함
·우리 국제사법: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을 준용한다(동법 25조 5항)｣.
*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29조 1항)고 하여 제2설을 원칙적으로 채용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