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③ 종속법의 적용범위
* 법인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종속법이 적용되는 것일까?
*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내국거래보호 등의 관점에서 종송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가) 법인의 설립 및 소멸; 법인의 종속법에 의해서 판단
(나) 법인격의 범위
· 법인격의 범위; 그 종속법에 의해서 결정
· 종속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의 범위가 거래지의 법이 인정하는 범위보다도 좁은 경우 문제가 된다.
종래 - 거래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구 섭외사법 제6조 2항을 유추적용(행위지법), 동종의 한국법인과 동일한 범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라 보고 종속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견해가 유력.
개정법 - 국제사법 제 15조 및 제16조 단서 유추적용 - 행위지법 적용
(다) 법인의 내부적 사항
· 법인의 내부적 사항(법인의 기관구성 및 권한, 법인과 사원과의 관계, 사원상호간의 관계 등)은 종속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법인의 기관권한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 법인기관의 대표권의 범위나 그 제한의 문제 - 국제사법 제 15조 및 16조 단서 유추적용 - 행위지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