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과 조세제도 및 우리나라 노인 복지시설의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낙후, 예산부족 및 전문인력의 미배치 등으로 적절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고의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운영을 책임지게 했다. 따라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지역사회로부터의 후원금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료로 충당하게 되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함께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도시지역 편중이 심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그의 가족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더 심각하다.

4. 시설문제의 해결방안

먼저 인력 면에서 보면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인력지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전문서비스 담당자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영양급식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간의 격차도 커 형평성이 결여 되고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