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와 문제점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 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 거의 같은 기간인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숙려기간 중에도 협의이혼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명칭에 대한 비판제기
[한겨레 신문(생활/문화) 2005.10.27 (목) 오후 7:27]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다양한 가정을 포괄하지 못해 차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