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2.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네덜란드 의사협회>(The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에서 1984년 제안한 기준을 따르면 면책이 되고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사망 증명서에 기록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법은 환자의 명시적인 소원에 따라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명 종료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동법 8.39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랄리아 상원의 안락사 법안>(Austalian Senate`s Euthansia Laws Bill, 1996)에서 발췌. “화란에서의 안락사”(http://www.euthansia.org/dutch.html, 2000. 2.17) 참조바람.

• 적극적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 자살의 요청이 환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자의 요청은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 환자의 요청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 환자는 치료의 가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속적인 고통 상태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환자가 반드시 질병 말기일 필요는 없다.
• 절차상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의사만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