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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재활 대책 실태
정신지체 등의 발달장애인들은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직업재활의 실질적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도 1920년 Smith-Fess법에 의해 제공된 주-연방정부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그 대상이 신체장애인으로 제한되었었다. 정신지체인이 직업재활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43년 Barden-LaFollette법에 의해서였다. 이후 1953년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서비스가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에 국가가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는데 이를 위해 1970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시설건축법, 1973년 재활법, 1976년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 1978년 재활 및 포괄적 서비스, 발달장애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들 중 국가와 전문가의 보호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바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아무런 적절한 직업재활 대책안을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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