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과세원칙

가. 관할권의 조건으로서의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은 고정사업장이라는 경제적 귀속 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인적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원천소득에서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가가 과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천지국의 물적 관할에 기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모델조약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현재 국제과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과세원칙(과세권이 미치는 소득의 범위)
국제조세에 있어서는 위의 원칙이 각국 간의 과세권 범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이를 토대로 하여 각국의 국내법 및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통합주의 : 이는 어느 국가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귀속주의 : 이는 어느 국가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의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