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을 시도하였다. 1995년부터 점차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정신보건센터 모델을 보건복지부가 이어 받아 전국 16개소의 거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48개소 보건소의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과 2001년에는 시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의과대학생 교육 및 정신과 전공의 수련에 기여해오던 대학병원 정신과의 낮 병원도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의 제도적 변화와 함께 많은 정신과 의원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보건체계의 후진성은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신보건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