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의 정의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의 장애인은 ‘그 사회와 다른 욕구를 가진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특별한 곤란을 가진 보통시민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장애인 이해이다.
장애인이라 하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외상 포함)이 현재화 된 것이 기능장애(Impairment)이고, 그 때문에 실제 생활 활동 능력에 제약을 받는 것이 능력장애(disability)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를 중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