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8.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1999년 4월 1일부터는 명실 공히 전 국민을 적용범위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산정이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간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항상 문제가 되고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인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을 시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데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 비단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평등 문제와 함께 언론기관의 주요 타켓이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관하여 자주 접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후대책 또는 소득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정작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