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증식계획

2) 과정
산미증식계획은 2차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었는데 그 내용은 관개개선, 밭을 논으로 개간, 신품종개량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허나 1차과정은 식민지 지주제의 특성(높은 소작료로 인해 개량 · 개간보다 토지의 매입 경영이 더 높은 이윤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 실패 하였고 2차 과정 역시 자본 부족으로 토지개량사업이 중단되고 조선토지개량회사가 해산됨으로써 ‘계획’ 자체가 끝나고 말았다.


3) 결과
산미증식계획은 실패하였지만 그런대로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허나 증가된 생산량보다 수출량 증가가 훨씬 높아짐으로서 조선 사람들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쌀 수출의 증가의 이익은 대부분 지주들에게 돌아갔고 경작농민에게는 별 이익이 없었다. 그 이유로는 토지개량으로 생산성이 다소 향상된 지역이라도, 개량사업비가 소작인에게 떠넘겨지거나 아니면 소작료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에 이어 ‘산미증식계획’도 농민층에 의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가 되었고 경작권은 더욱 불안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산미 증식계획은 조선 농민을 식량부족과 경제적 파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