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

5) 징계의 절차
징계의 절차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징계권자의 징계행위가 이루어진다.
① 징계의 요구
현행법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소속상급기관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이 있다. 행정기관의 장이 그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않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징게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재량이 인정되며, 판단여지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
ⅰ. 징계위원회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2종이 있다. 중앙징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