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통계의 발전방안

1. 우리나라 통계제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통계생산체계는 각과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분산형 생산체계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우리나라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은 통계법에 의하여 일반 목적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계에 관한 종합조정관리, 통계결과의 공표협의, 그리고 통계간행물 발간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관련 통계는 보건복지부내 정보화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생성되고, 통계청과의 협의승인을 받아 공표나 발간을 하고 있다.
2. 보건통계 생성현황
2000년도 OECD에서 요구한 보건통계항목은 708개로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는 254개로 34.6%의 매우 저조한 제출률을 보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 2000). 2000년 국가별보건통계 보고율은 미국 60%, 캐나다 79.4%, 영국 52.1%, 뉴질랜드 63.3%, 일본 42.7% 등이었다.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가단위의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복지부내 정보화 담당관실이다. 보건통계생성의 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