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와 절차

(1) 국정감사 :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 (20일간)가 먼저 이루어진다. 국정감사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 예산심의에 중요한 단계이다.

(2) 시정연설 :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9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루어짐.
(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1981년 1월 이후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한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었으나, 1984년 다시 부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원 50인이냐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서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등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①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설명→ ②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 대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③ 부별심의 → ④ 계수(금액)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⑤ 예결위 전체회의 심의
(5)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로 예산은 완전하게 성립됨 (예산은 법이 아니므로 공포절차 불필요)
③ 예산의 집행 :
■ 국가의 수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