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당시 간접세는 국세로서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 등 11개 세목이 있었고, 지방세로서 유흥 음식세, 마권세 등 13개 세목이 있어 복잡하였다. 세목과 세율이 서로 상이하고, 신고일자 및 신고절차도 복잡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받는 등 세무행정도 복잡하여 간접세체계의 간소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간접세는 영업세, 물품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통행세 및 유흥음식세 등 8종의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라는 2개 세목으로 통합 조정하여 세제를 상당히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하여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근거과세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2. 수출 및 투자 촉진
196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4차 5개년 계획연도를 맞아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는 수출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제도를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에 의하여 수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