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와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이에 대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는 다음의 행정작용편에서 상론하므로, 여기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인의 공법행위

(1) 정의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사인은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단순한 객체로서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이러한 의미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내용상 그 명칭, 법적 성격, 효과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와 다른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또한 사적 자치 및 평등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법행위와도 다르다.

(2)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행위는 그 내용상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행위의 동기 또는 요건이 되거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