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개인 PC와 인터넷선이 전화기만큼이나 널리 보급되어 있다. 덕분에 일본을 제치고 국제적으로 IT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 보급률에 비해 윤리 의식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네티즌들은 서로간의 정보 교류가 대단히 활발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놀라울 만큼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받아들인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익명의 제보자가 흘린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도 순식간에 퍼져나가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자들에게는 절대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기도 한다. 합성사진의 경우 그것이 합성임을 밝힌다 해도 그 내용이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엄연히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상업적 목적을 가진 어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별 죄의식 없이 유명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하는 실정이다. 또 허위 정보를 접하고 대상자에게 항의, 비난하는 네티즌들 중에는 상당수가 윤리적 목적이 아니라 공격하는 행위 그 자체에 희열을 느끼거나 집단행동에 편승하여 맹목적으로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