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수많은 컴퓨터가 네트워크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을 형성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정보가 빠르게 전파된다. 한 연예인의 정사장면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인터넷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한 바 있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된 E메일에 의한 송수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빠른 전파성은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널리 유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멜리사바이러스, CHI바이러스,러브바이러스 등의 컴퓨터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어 수백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날려버리거나 시스템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있다. 또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에 의한 시스템의 작동 불능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