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조세정책

Ⅰ. 서론 : 구조조정기 조세정책

나라경제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어려운 국면이 조만간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지 모른다는 예측이 더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는 점이다. 이번 위기는 국가 수준에서 대외 결제 능력이 상실되는 이른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었다. 그런데 매스컴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는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같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환 부문과 금융부문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기적인 상황은 이들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과 기업의 생산, 판매 등 실물부문에까지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의 동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란(換亂)’이 도화선이 되어 발생한 전반적인 신용 질서의 교란으로 우리 경제의 주력 기업들마저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래 취약했던 은행,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위기속에서 상당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거나 파산 직전에 있다. 일부 경영실적이 나쁜 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이 미칠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정부출자금과 해외자본으로 재생책이 강구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