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

(2) 국제 정치
①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신안보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온건파가 정치 권력을 상실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중요하다.
② 럼스펠드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을 증폭시켜 중러 연대에 의한 대미 `균형잡기(balancing)`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③ 럼스펠드 구상, 특히 MD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적 안보이해가 걸려있다고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 대량파괴무기의 수직적 수평적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 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④ 한편, RMA에 기초한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시가 RMA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리고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러시아의 핵 복합체로부터 핵기술 및 노하우와 핵분열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의 기금을 삭감한다면, 전세계를 향한 핵의 수평적 확산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3) 대북한 비포용정책(Non-engagement toward North Korea)의 비용
대북한 비포용정책은 미국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