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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철도구조조정 분석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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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의 철도구조조정 분석과 사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up철도구조조정분석
up철도구조조정분석
목차/차례
- []
- 1. 외국의 철도구조정 유형과 내용
- 1) 시작하며
- 2) 현 단계 철도구조조정의 기본성격과 진행단계
- 3) 철도구조조정의 세 가지 유형
- 2. 영국철도의 민영화: 파탄에 이른 철도민영화
- 1) 민영화를 위한 예비작업: 사업부문체제로의 전환
- 2) 영국철도의 민영화과정과 민영철도구조
- 3) 영국철도의 민영화의 폐해
- 4) 맺으며: 철도파탄을 낳은 철도민영화
- 3. 일본국철 민영화: 인력감축으로 시작하여 적자선 폐지로
- 1) 들어가는 말
- 2) 일본 국철 민영화 개요
- 3) 민영화의 결과
- 4. 아르헨티나철도 민영화:간선철도 폐지, 인원대폭감축, 철도투자 부족
- 1) 국영 아르헨티나철도의 형성
- 2) 철도구조조정 실시
- 3) 화물철도 민영화
- 4) 민간화물철도의 운영상태
- 5) 수도권 여객철도의 민영화
- 6) 간선 여객철도의 민영화
- 5. 뉴질랜드철도 민영화: 인력감축, 비정규직화, 노동자사망
- 1) 뉴질랜드 철도민영화
- 2) 민영 뉴질랜드철도
- 3) 국제운수자본 위스콘신 그룹
- 4) 한국철도와의 유사점
- 5) 민영철도의 초과수익과 인력감축
- 6) 계속되는 경영합리화
- 7)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 6. 프랑스공공철도: 신자유주의 철도민영화에 맞선 공공철도의 모델
- 1) 유럽철도개혁
- 2) 프랑스철도의 역사: 민영철도 → 국영철도 → 철도공사
- 3) SNCF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
- 4) 철도자문위원회
- 5) 프랑스철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7.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레일트랙 파산사태가 주는 교훈
첫째, 철도산업에서 수익성원리와 공공성원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공공성을 내세우더라도 수익극대화에 종속되는 한 공공성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5년간의 철도시설 민영화가 낳은 결과는 철도시설의 황폐화일 뿐이었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철도르네상스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영국 국민은 철도산업의 중요한 발전계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둘째, 레일트랙의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영국 노동당정부의 정책방향이 완전한 재국유화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런던지하철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하는 공민협력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철도시설회사는 다시 수익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후 레일트랙의 처리과정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레일트랙은 영국민영철도의 시설부문회사이다. 한국정부는 영국철도의 파탄이 한국철도 민영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해가기 위하여, 영국철도의 운영부문은 여전히 민영철도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영국철도의 운영부문 역…
첫째, 철도산업에서 수익성원리와 공공성원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공공성을 내세우더라도 수익극대화에 종속되는 한 공공성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5년간의 철도시설 민영화가 낳은 결과는 철도시설의 황폐화일 뿐이었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철도르네상스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영국 국민은 철도산업의 중요한 발전계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둘째, 레일트랙의 문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영국 노동당정부의 정책방향이 완전한 재국유화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런던지하철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하는 공민협력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철도시설회사는 다시 수익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후 레일트랙의 처리과정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레일트랙은 영국민영철도의 시설부문회사이다. 한국정부는 영국철도의 파탄이 한국철도 민영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해가기 위하여, 영국철도의 운영부문은 여전히 민영철도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영국철도의 운영부문 역…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영진단조정위원회. 1999.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 (1999. 3. 8).
경제기획원. ꡔ예산개요ꡕ. 각년도.
교통개발연구원. 2001. ꡔ일부노선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절차수립 연구ꡕ (2001. 10) .
교통부. ꡔ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ꡕ.
교통신보사. ꡔ교통연감ꡕ, 각년도.
구본환. 2001.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 제정방향” (2001. 8. 22).
기획예산처. 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12. 14)
김성희. 2000.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쟁점과 민영화정책의 문제점”, 한국노총 중앙원구원 (편), ꡔ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ꡕ.
김연규·양근률. 1998.ꡔ철도사업의 구조개혁방안 연구ꡕ,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8-15.
김해수. 1998.｢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JR구주를 중심으로｣, ꡔ한국철도ꡕ 9월호.
김혜란. 1997. ｢일본국철의 분할·민영화와 그 결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ꡔ철도경영합리화와 노동자의 대응ꡕ (정책자료집).
내무부. ꡔ지방재정연감ꡕ. 각년도.
배규식. 2000.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고용관계: 영국통신과 영국전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편, ꡔ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ꡕ, 한국노동연구원. (출간예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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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ꡔ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ꡕ.
교통신보사. ꡔ교통연감ꡕ, 각년도.
구본환. 2001.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 제정방향” (2001. 8. 22).
기획예산처. 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12. 14)
김성희. 2000.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쟁점과 민영화정책의 문제점”, 한국노총 중앙원구원 (편), ꡔ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ꡕ.
김연규·양근률. 1998.ꡔ철도사업의 구조개혁방안 연구ꡕ,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총서 98-15.
김해수. 1998.｢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JR구주를 중심으로｣, ꡔ한국철도ꡕ 9월호.
김혜란. 1997. ｢일본국철의 분할·민영화와 그 결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ꡔ철도경영합리화와 노동자의 대응ꡕ (정책자료집).
내무부. ꡔ지방재정연감ꡕ. 각년도.
배규식. 2000.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고용관계: 영국통신과 영국전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편, ꡔ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ꡕ, 한국노동연구원.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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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saj****** Date : 2012-06-01 FileNo : 16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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