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5) 권리분쟁
쟁의행위가 이익분쟁이 아니고 권리분쟁을 원인으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있다.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법적 해결의 방안이 인정되어 있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형배,『노동법』, 박영사, 2005, 817면;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55, 712면.
제도적으로 인정된 권리는 법원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쟁의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법질서 및 윤리적 차원에서도 정당하지 못하다.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의 쟁의행위이거나 애매한 목적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과정도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이거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야기된 쟁의행위는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로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근로자 측의 요구가 단체교섭과 동일성을 가지는 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실현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과대한 요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