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정책의 한계와 금리인상의 시사점

Ⅲ.저금리정책
1. 현행 저금리 기조의 배경
- 경기부양 목적 -
○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통화당국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외환위기 직후 IMF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고금리 정책을 1998년 중반까지 실행하다가 그 후 중단하고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함.
-2001년 이후 콜금리 목표가 8차례 인하되어 2003년부터는 정책금리가 3%대로 낮아졌으며 시장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함.변경일자
콜금리 목표 (%)
변동폭(%p)
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0
0.25↑
10월 5일
5.25
0.25↑
2001년
2월 8일
5.00
0.25↓
7월 5일
4.75
0.25↓
8월 9일
4.50
0.25↓
9월 19일
4.00
0.50↓
2002년
5월 7일
4.25
0.25↑
2003년
5월 13일
4.00
0.25↓
7월 10일
3.75
0.25↓
2004년
8월 12일
3.50
0.25↓
11월 11일
3.25
0.25↓
(콜금리목표는 총 2.25%p가 인하 되었으며 같은 기간 콜금리목표 인상은 총 3차례 0.75%p만 상승하였고 이것은 경기부양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물가안정으로 저금리 정책의 지속 가능
-원/달러 환율 하락,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