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와 규제완화의 현황과 대책

나. 핵심적인 규제완화의 지체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금융(은행, 보험, 증권, 외환 등), 토지, 노동관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로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사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완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문에 있어서 규제완화는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런 부문의 규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예를 들면 토지규제와 토지정책 및 수도권정책, 금융규제와 금융정책, 노동규제와 노동정책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규제는 무엇이고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규제란 규제행정절차, 형식(구비서류, 처리기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고, 그 결과 이들 핵심적인 규제는 규제완화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
물론 금융정책, 토지정책, 노동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고찰해 본다면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