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독일은 노사 쌍방의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해진 법질서 내에서 공정한 게임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유리한 법 개정의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관행이 안정된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정치적 민주주의 덕분으로 노조가 활성화되고 그 세력으로 인한 노동자의 참여와 근로조건 향상이 순조로웠으나 우리 는 6.29선언 이후 급격한 분출로 노조의 영향력이 급팽창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노사간의 RULE OF GAME 이 정착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