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법 제8조 제2항)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 4조 각호에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3)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 제9조)
○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기 양자로 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1년 이내에는 할 수 있는데 이를 파양이라 한다.

4. 입양의 실태 및 장애 요인

1) 국내 입양의 실태
국내 입양 아동 수는 정부와 입양기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1972년도 약 200명이었던 것이 20년 후인 1992년에는 약 200명이었던 것이 20년 후인 1992년에는 6배가 증가한 119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1993년에는 1154명, 1995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