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의 조망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망권은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는 일조권 침해정도가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조망권까지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 구로구 고척동
주민 31명이 (주)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9명에게 모두 1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주위에 특별한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기존 5층 건물로 남쪽 조망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고층 아파츠가 신축돼 특별한
조망이 나빠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경우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조망을 누릴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 그
조망이익이 독자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법적보호 대상이 되는 조망권 보호사례로
볼수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