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다행히 우리나라도 특수교육 진흥법을 개정하여 `일반학교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이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 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장 15조)로 규정함으로써 완전통합의 학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지난 7월 19일에는 `교육법 개정 방안을 위한 공청회` 를 열어 장애인 통합교육을 비롯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그 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만 명시되어 있어 장애아동은 일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별도의 교육과정을 배우며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문제에 앞서 모든 장애아동에게 완전취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