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근무연한, 은퇴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기여금과 연 금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 대부분의 경우 기여금에 대한 연금지 급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는 고 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 적립방식 하에서는 각 세대는 자신이 납부한 기여금을 은퇴 이후에 수령하 므로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 지 않음. 부과방식 하에서는 세대 간 소득 재 분배 효과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 성장 률이 높아지는 경우, 소득에 대한 기 여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현 재 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