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평등과 효율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자존감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위화감에 유난히 신경 쓰고 ‘분수를 알라’는 말이 모욕적이고 서러움으로 연결되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 같다” “한국인의 심성에는 계층 소득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하향평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냉정하게 보자. 한국인들의 ‘평준화 욕구’는 근거 없는 평등주의, 막무가내식 결과 평등이 아니라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소박한 욕구가 아닐까. 역으로 말하자면 한국시민사회의 평등 욕구가 높다는 것은 그간의 경제성장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찌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누가 누굴 탓하겠는가. 이런 내면의 배경을 무시한 채 ‘하향평준화’ 운운하는 것은 아직 이데올로기 껍질을 벗지 못한 소치로 보인다.
따라서 평등과 효율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인간의 자존감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논쟁을 하더라도 자존감을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 평등을 추구하든 효율을 추구하든,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자존감을 채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