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판례

Ⅴ. 관계기관 의견 및 반대의견
1. 관계기관 의견(법무부장관의 의견)
기존의 호주제 하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오늘날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국민의 변화된 가족관념과 새로운 가족제도 구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찬성한다. 또 정부는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의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 호주제 폐지와 아울러 자녀 성(姓)결정 문제에 있어서 부성(父姓)강제 완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2. 반대의견
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 가족제도인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의 계승을 위한 제도로 처의 부가입적 원칙, 자의 부가입적 원칙 및 호주승계제도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과 현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양성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신분관계를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