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협론과 우리

A. 남한에 의한 북한 위협론의 등장
-국가보안법의 유지
국회에서 야당 수뇌는 ꡒ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감내할 불가피성이 없다ꡓ면서 국보법 철폐나 개정을 반대했다. 이 국론분열론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75%가 개폐를 지지해 기득권세력이 주종인 그들만의 여론임이 입증되었다. 갈등설은 과연 사회일반의 보편 현상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일부 갈등은 있고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우려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일구고 ,남북대결을 끝내고 통일터전을 닦는 역사적 과제를 이행하는 중이다. 이 과정은 50여년 고여서 혼탁해진 물을 흘러내리도록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산고를 치르는 산모처럼 변화를 위한 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진통이나 갈등 때문에 역사의 순리와 변화를 거역할 수는 없다.
북한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개폐가 불가하다는 북한위협론 에서 우리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실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생존권에 허덕인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군사적으로도 남한 군사비가 97년 170억 달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