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도소 프로그램

(1) 수용인원 관리

위탁수용 대상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민영교도소에 이송하며, 민영교도소에서 국가운영 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은 법무부장관 직권 또는 민영교도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위탁수용 대사장의 원칙적 범위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임을 감안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①범수 2범 이하, ②형기 5년 이하 및 잔여 형기 6월 이상, ③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형자를 이송하여 수용한다.
다만,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사회물의범. 공안사범 등과 기타 민영교도소에의 수용이 적절하지 않은 자는 수용하지 않는다.
위탁수용자의 인원, 즉 수용정원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화프로그램 및 교도소 운영계획에 적절한 수용정원을 제안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여자 수형자를 수용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여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 직원 등 제반여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30명 이상 50명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자 수형자 인원은 수용정원에 포함된다.

(2) 위탁계약 기간 등

동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