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범적 정당성과 실효성

Ⅰ. 입법배경 및 연혁, 의의
1. 입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IMF 외환위기에 파생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 등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 상황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