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하여

4)홍콩의 고용허가제도
홍콩은 외국인력 정책을 이민과 연계시키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허가 연장 및 갱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외국인력 수입여부의 결정은 정부의 특별 조치나 일상적 행정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내 사용자의 외국인력 수입 신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고용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취업사증’을 발급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되는 것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단순기능 외국인 노동자는 홍콩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가족을 초청, 동거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받는다. 홍콩의 외국인노동자는 직종을 바꾸어 취업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그의 취업허가는 취소되고, 즉시 추방되는데, 그 사람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홍콩에 일하러 오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