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

각 개념을 살펴보면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기에는 일정수준의 기능 제한으로 발생되는 개별적 및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인, 장애인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정상적 생활을 위한 개별적,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는 서비스이다.
✪ 결국 노인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중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서 집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개인적, 사회적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건강보험제도와의 비교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수발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