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3) 장애인 소득서비스 지원의 확대
모든 인간의 최저 생활보호는 국가의 1차적 의무이다. 단편적 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영세장애인과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단기 생활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며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가.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의 개선
현재 장애인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은 생계비보조이고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일할 우선순위 1위는 최저생계비 보장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가장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선정에 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재화비용으로 인한 추가지출 때문에 일반인보다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장애인의 빈곤선은 일반인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조 수당의 경우 지급되는 수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지원대상의 폭도 넓혀야 하며 특히 중복장애의 경우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