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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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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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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
연결납세제도도입의타당성검토와도입방안
연결납세제도도입의타당성검토와도입방안
목차/차례
- -차례-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제 2 장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논의
- 제 1 절 우리나라 기업의 집단화와 경영 투명성
-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성
- 제 3 절 지주회사제도 고찰
- 제 3 장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 제 1 절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 및 문제점
- 제 2 절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
- 제 3 절 연결납세제도의 전제조건
- 제 4 절 연결납세제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제 4 장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 제 1 절 연결납세제도 도입타당성
- 제 2 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 제 5 장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추가로 제외되어야할 회사
(가) 외국자회사의 포함여부
연결재무제표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연결납세 제도는 연결재무제표와 그 목적이 다르고, 외국자회사는 일차적으로 해당국가에서 과세된다. 만일 모회사 소재지 주권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자회사까지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연결납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득의 배분, 과세누락, 중복 과세에 대한 해결은 기업집단세제가 아닌 이전가격세제, 외국세액공제 제도, 조세피난처 관련세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자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나) 보험회사의 포함여부
핀란드,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은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 기관이 교역이나 생산 등 적극적인 산업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IRC Sec. …
(가) 외국자회사의 포함여부
연결재무제표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연결납세 제도는 연결재무제표와 그 목적이 다르고, 외국자회사는 일차적으로 해당국가에서 과세된다. 만일 모회사 소재지 주권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자회사까지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연결납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득의 배분, 과세누락, 중복 과세에 대한 해결은 기업집단세제가 아닌 이전가격세제, 외국세액공제 제도, 조세피난처 관련세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자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나) 보험회사의 포함여부
핀란드,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은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 기관이 교역이나 생산 등 적극적인 산업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IRC Sec. …
참고문헌
-참고 문헌-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이우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문현외,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이철재, <세법강의>, 민경사, 2003, 11,
방종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002
김찬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
이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심포지움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성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광윤, <세법원론Ⅱ(세무회계)>, 박영사, 2001.
주요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심포지움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0. 12.
한용석, <한국에 있어서 연결법인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강병구, <재벌정책 및 법규, 한국5대재벌백서> 제9장, 나남출판, 1999.
김문현·김란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0. 12.
김종철·오윤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2003.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이우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문현외,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이철재, <세법강의>, 민경사, 2003, 11,
방종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002
김찬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
이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심포지움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성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광윤, <세법원론Ⅱ(세무회계)>, 박영사, 2001.
주요식,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심포지움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0. 12.
한용석, <한국에 있어서 연결법인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강병구, <재벌정책 및 법규, 한국5대재벌백서> 제9장, 나남출판, 1999.
김문현·김란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0. 12.
김종철·오윤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2003.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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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hpe**** Date : 2012-07-20 FileNo : 16169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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