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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일정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정부는 벤처 기업의 공장, 부지 등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업체가 자가 사업장을 처음으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중소 기업청은 내년도 구조 개선 자금 예산이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500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지만, 부동산 구입자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실제로는 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기술 개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R&D 시설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한다. 즉,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자금을 실시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일부 벤처 업체에만 편중된 자금 지원이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중소 기업청 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정책자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책 자금 5회 이상 이용자가 19.4%, 3회 이상 이용 업체도 무려 40% 이상 이었다 서울 경제 신문…
참고문헌
3. 참고 문헌
조지호, 『벤처기업의 가치 평가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한겨레 21, 「중소기업 구조조정 해야 하나」 . 2005년 1월 18일.
한상범 외, 『코스닥 시장의 위상 재정립과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증권 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