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참여정치

2) 둘째, 전자민주주의는 정보의 관리와 통제의 고도화를 통해 원형 감옥과 같은 새로운 판옵티콘적 지배 체제를 출현시킬 수도 있다. 시민생활의 감시기술의 발달, 기록보관 기술의 집중화, 비밀의 독점, 비밀지정을 통한 정보에의 접근통제, 정보조작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정보화 혁명은 국민투표제적 다중 전제정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오래 전 알게시스 드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자칫 민주적 전제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적 전제주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획득한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받은 후에 다수의 이름으로 전제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다. 특히 투표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와 유권자에 대한 아부근성을 만연시킬 위험도 내재한다는 것이다. 다수는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왜곡된 명분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고 자유정신을 고사시키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횡포를 부리며 전횡을 행사하는 민주적 전제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포는 사실 사이버공간에서 기술적으로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