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에 대해

(1) 비슷한 점
첫째, 두 정책은 분단의 현상유지를 잠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브란트 정부는 과거의 서독정부와 달리 축소된 독일 국경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조약 등을 통해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다. 이는 독일영통에서 긴장완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화번영정책도 일차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둘째, 두 정책을 각각 동독과 북한의 체제안정을 바탕으로 동서독 및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동독과 북한의 내부변화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서독은 동독을 인정함으로써 동독정권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이는 동독정권의 적극적 태도를 고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평화번영정책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은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증진, 더 나아가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두 정책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에 대한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