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연구

2.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패전이후 GHQ는 1945년 12월 신사에 대한 국가 관리를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 신도 및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호, 감독, 포교를 폐지한다.’는 이른바 신도지령을 발포하였다. 이어서 46년 2월에는 종전의 신사관련 법령들이 전면 폐지되고 대신 ‘종교법인령’(이후 1952년에 ‘종교 법인법’으로 개정됨)이 공표되는 한편, 전국 8만여 신사를 포괄하는 민간 종교단체로서의 신사본청이 성립됨으로써 국가 신도의 제도는 완전히 소멸된다. 곧 이어 1947년에는 상징천황제를 표방한 일명 평화헌법인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고 제 20조 및 제 89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일반신사는 무상 혹은 유상으로 경내를 양도받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신사 본청 및 거기에 소속된 신관들 그리고 일부 신도학자들은 신도에 대한 점령군의 조처가 신앙전통의 보존을 옹호하는 국제법규의 위반이었으며, 또한 점령군의 정교 분리 원칙이 어디까지나 서구의 모델에 따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에 적용된 국가와 종교의 강제적 분리는 부당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메이지 유신기에 불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