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구현과 문제점

2. 외국의 전자정부 동향
o 미국
-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신경제를 주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혁신 가속화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미국정부는 지난 2001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IT산업 육성은 물론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전략(e-government strategy, 2002. 2.)을 수립
- 부시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자정부 펀드(e-Government Fund)를 신설하여 정부예산 규모를 두 배로 증액
-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다각적인 정보격차 해소프로그램 운영: 정보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CTC
(Community Technology Center) 프로그램,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 지원 사업, e-rate 프로그램 등
- 부시행정부: 전자정부기금 향후 3년간(2002-2004년) 총 1억 달러
- 경계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Boundaries): 연방정부 서비스와 지역정부(regional)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제 추진

o 독일
- 독일은 지난 2000년 9월, 유럽 내 지식정보강국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10대 정보화 정책과제를 제시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