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과제

1.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로 이른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현재 추세라면 2xxx년 경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이르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것이어서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으로 표시되는 노인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에서 2xxx년 1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생산연령의 증가가 둔화되면 노인부양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또 다른 특징은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인의 경우 10.1%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이를 정도로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