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과 개선방안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안 제46조 및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내지 48조).
⑧ 보육교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이념 및 책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기본방향으로 보육의 보편성,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법 제1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이는 종전의 법이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한다는 내용과 비교하여 보편성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법 제3조에서는 보육이념 3가지를 새로 규정하였다.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