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 대해

Ⅷ. 전자정부 구현방법

1. 전자정부 추진 방향
(1) 법, 제도 개선
법 제도 개선에는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행정 관련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전자정부 구축으로 인한 새로운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적합한 선진제도의 검토, 신설이 되어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무엇보다 먼저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의 내용도 포괄하는 국가정보화법(가칭)으로 개편하여 정보화 관련 기본법으로 삼고, 기존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을 하위 법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지적재산권보호법(가칭)으로 통폐합하거나 양자를 새롭게 구성하는 단일 법안을 새롭게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정보 및 통신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과 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