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1) 고령자 거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수형자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별처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고령자 거실이다. 노인 수형자들을 젊은 수형자들과 함께 혼합 수용할 것인가, 분리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면접조사 결과 수형자와 교정 공무원 모두 노인 교도소나 의료 교도소를 설립하여 분리 수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고령자 거실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정시설별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노인 수형자들이 주거하는 거실의 수용 밀도(평균 2.86)는 전체 밀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위치는 52.7%는 1층, 40.2%가 2층, 7.1%가 3층으로 나타났다.
노인 수형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형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상과 그로 인한 치료비용을 사전에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계단을 최소화하고 교도소 내의 여러 시설간의 거리를 감축시키며, 계단이나 둔덕의 색깔을 달리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거나,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나 주의표시를 하고, 아래층에 거…(생략)